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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재산 분할합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재산 분할합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04조에 따라 합의가 성립하였고, 그 합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합의의 의사가 있었는지, 각 상속인이 합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승인하였는지, 그리고 합의가 서면으로 제시되었는지 등이 주요 요소입니다. 만약 서면이 없었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민법 제564조에 따라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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