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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도록 하는 합의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만약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 임금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조건을 합의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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