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의 철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불법시설물의 철거 요구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까지 침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받아 공법상 철거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법시설물의 설치가 주거의 편안함을 크게 해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