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자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자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된다. 이자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정이자율이 적용된다. 민법에 따르면 반환할 금액에 대해 반환 의무 발생일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과한다. 만약 법원이 판결을 통해 확정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확정 후 1년까지는 연 12%, 1년이 지난 후에는 연 9%의 이자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