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 대여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 시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5. 29.선고 2000다3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