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의 의무에 따라 입주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질서 유지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특정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5호에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에 협조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7호에서는 그 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안전 및 관리에 충분히 협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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