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조합원은 민법 제720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에 기초하여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를 지목하고 그 손해가 출자의무 불이행에서 기인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합의 청산이 완료되어야만 조합원 사이의 재산 분배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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