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물으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도 포함합니다. 방조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접근매체 양도 목적, 양도 대가, 양수인의 신원, 불법행위 내용, 접근매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