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110조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상표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상표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제품 판매액의 감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표 사용에 대한 수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존재하면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