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제 측량에서 면적이 감소한 경우 매수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낸 이후 실제 측량 결과 면적이 계약 시 기재된 면적보다 작을 경우, 매수인은 일반 부당이득청구가 아니라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대장의 기재면적을 참고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그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했기 때문에 이를 수량을 지정하여 한 매매로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