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이는 청약과 승낙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로 성립합니다. 즉, 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또한,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 종전 청약은 실효됩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1926 판결).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분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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