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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이 해제된 이후 매도자가 계약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상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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