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상계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일정 비율로 감면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의 상대적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제시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