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하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은 반드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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