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