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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되어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이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임차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선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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