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한 금융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또는 (2) 법인 이용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입니다. 이용자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제9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금융회사 등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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