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이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이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이득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때, 그 행위가 법률상 원인을 결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득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도, 그 금전이 편취 또는 횡령되었음을 몰랐거나 알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