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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될 수 있지만,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파손의 수선 등에 한정됩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규모 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파손된 수도관이나 연탄보일러의 교체 등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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