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나쁜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환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에게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