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계약 이행 지체가 발생했을 때의 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그 이전 전에 제3자에게 처분을 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신임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