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카드 발급 기관이 부담해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은 업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 신청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청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사진과 신청인의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게을리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초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