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사실상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