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사실상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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