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규정된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무자는 여전히 원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이전의 채권자에게 내용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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