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회생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소입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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