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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오남용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07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에서는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리권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의 경우, 제3자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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