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 중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미 판단을 한 경우,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 것만으로는 판단 누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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