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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하자 보수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를 위한 임대인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주택의 하자를 관리상 잘못으로 발생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고, 입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하자 보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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