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장이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으로 깊이 관련된 경우,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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