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격투기 수련 및 경기 중 부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요?
Answer
격투기 수련 및 경기 중 부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투기를 가르치는 자나 경기를 주최하는 자가 수련자나 선수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도록 상황을 방치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 장비의 미비 또는 안전조치의 소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격투기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은 '허용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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