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용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의 변제와 이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차용금의 변제와 이자에 대한 규정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릅니다. 대여자의 최초 변제 독촉일 이후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이율 연 5%를 적용하고, 이후부터 전액을 변제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대여자는 대여금 원금과 함께 이러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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