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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구매계약에서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신품 대신 중고품을 납품하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신품 대신 중고품을 납품하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계약 내역서에 중고품 납품에 대한 명시적인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양측이 중고품으로 납품하기로 명확히 합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부 품목에만 특정한 기준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는 전체 품목에 대한 중고품 사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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