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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주장할 경우,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19. 판결에 따르면,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차인은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자신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화재 발생 이전 임차물의 보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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