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12. 2. 16. 선고된 판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관할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고, 그 법리가 명백하더라도 그 의미를 잘못 적용한 경우,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