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지급기일 이후로부터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상법 제190조에 따르면, 지급 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의무에 관련하여 항쟁이 상당한 일자부터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