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를 비롯한 법리는 근로자의 지위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임원의 권한 정도, 그리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원이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의 수행 가능성이 높고, 경영의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 직원과 구별되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