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주택임차권등기말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행을 제공해야 하며, 이행 제공 후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및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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