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채굴 제한으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광업법 제44조 제1항은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한 광업권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도의 제한으로 간주되므로, 기본적으로 광업권자는 그러한 제한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이념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광업권자가 감내해야 하는 사정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제한은 비상시적이거나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