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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이전및보존등기등말소,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쟁점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이 제1심에서의 이익을 잃게 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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