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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거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포함합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이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받게 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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