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직 군인이 군복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며,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소멸시효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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