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모델료지급AI Hub 법률 QA
Question
광고출연계약에서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규명되나요?
Answer
광고출연계약에서 모델은 광고주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주의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손해를 끼쳤다면, 광고주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 명시된 '사회적 물의'의 정의에 따라야 하며, 그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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