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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증책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는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보증책임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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