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무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장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관련 행위가 계약의 체결 당시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이 위반된 경우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