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구분행위가 필요한데, 이는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대법원 판례(2013. 1. 17. 선고 201071578)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