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법원에 형평성 원칙이 고려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에서의 형평성 원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과실상계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기준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