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사교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결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습법으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려면 사회적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고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간부직원 임명은 조합장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 인사교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까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의가 '천거'라면, 이는 추천에 불과하며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