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그리고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법리적 판단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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