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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척기간 내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가 하자 발생 이후 10년 이내에 직접적으로 하자보수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행위가 다른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구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맞춰 구분소유자의 권리 행사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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