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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 경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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